매출이 줄거나
임대료·전기요금·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자영업자는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폐업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가게를 접으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히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영업 중인지,
매출이 줄었는지,
신용이 낮은지,
폐업 예정인지,
이미 폐업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지원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내가 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② 현재 영업 중이라면 경영안정 바우처 확인
③ 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
④ 신용·매출감소 등 내 상황에 맞는 자금 선택
⑤ 폐업 위험에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인
⑥ 폐업을 고민하면 희망리턴패키지부터 확인
⑦ 점포 철거 전 철거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⑧ 폐업 후 취업할지 재창업할지 결정
⑨ 재취업이면 취업교육·고용지원 확인
⑩ 재창업이면 재기사업화·재도전자금 확인
⑪ 거주지·사업장 지역의 추가 소상공인 지원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에 따라
지원을 찾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정책사업에서는
정확한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 지원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기본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여기에 업종별 매출액 기준 등
소기업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상공인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청사업의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인가요?
업종별 매출액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온라인 판매업,
미용실,
개인 서비스업 등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도
여러 소상공인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영위 업종,
매출과 사업형태 등
해당 지원사업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사업과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1단계｜영업 중이라면 경영안정 바우처부터 확인하세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25만원을
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현재 기본 매출조건
직전연도 연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25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나요?
아닙니다.
현재 경영안정 바우처는
등록한 카드로
대상 비용을 결제할 때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목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사업용 차량 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바우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해당 4대보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을 때
늦추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지원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해당 매출기준은
현재 경영안정 바우처의 조건입니다.
정책자금,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등은
별도의 대상기준을 사용합니다.
다른 모든 소상공인 지원까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단계｜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인하세요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일반적인 경영자금부터
경영애로·저신용·재도전·성장 분야까지
여러 정책자금이 운영됩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금 예
- 일반경영안정 관련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 청년고용 연계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혁신성장 관련 정책자금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부분 상환해야 하는
융자·대출입니다.
경영안정 바우처·철거비·사업화지원금
→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융지원
시중은행 대출보다 무조건 금리가 낮나요?
정책자금은
정책적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항상
시중대출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자금 종류와 기준금리,
우대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대출’이라는 이유로 신청하기보다
실제 금리·기간·거치기간·상환방식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정책자금은 내 상황에 맞는 종류를 골라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사업자가 원하는 상품 하나를
아무 때나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황별로 보면
| 현재 상황 | 확인할 방향 |
|---|---|
| 일반적인 운영자금 필요 | 일반 경영안정 자금 |
| 매출 급감·재해 등 경영위기 | 긴급경영안정 자금 |
| 신용이 낮아 금융 접근 어려움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
| 폐업 후 재창업 | 재도전특별자금 |
| 청년 근로자 고용 | 청년고용 연계자금 |
| 제조 소공인 | 소공인 특화자금 |
| 성장·혁신 추진 | 성장촉진 관련 자금 |
매출이 줄었다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자금에서 정한
매출감소 사유와 기간,
지역·업종,
경영애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재난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별도 완화조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정책자금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
상환가능성,
세금체납,
기존 채무,
지원제외 업종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은
정책자금 신청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별로
예외나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공고의 신청제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4단계｜업종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도
모든 업종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정책자금 제한 업종에는
- 사행성 관련 업종
- 일부 유흥업
- 금융·보험업
- 일부 부동산업
- 법무·회계 등 일부 전문서비스업
- 기타 지원제외 업종
등이 있습니다.
같은 큰 업종 안에서도
세부 산업분류에 따라
지원 가능·불가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을 구분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자금에 따라
신청과 대출 실행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차이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하고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
어떤 자금이 어느 방식인지는
현재 정책자금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으면 은행에서 무조건 대출되나요?
아닙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더라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6단계｜정책자금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큰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간업체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과 연결돼 있다”,
“무조건 승인된다”,
“대출액의 몇 %를 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불법 브로커 유형 예
- 대출 성공을 보장하며 선불 수수료 요구
-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 재무제표를 부풀리도록 유도
- 정부기관 인맥을 내세워 대출 약속
-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
- 보험 가입 조건으로 정책자금 대행 제안
브로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7단계｜폐업 위험에 대비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확인하세요
직장인은 퇴사하면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기간과 폐업사유 등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가게를 폐업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폐업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법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폐업사유와
가입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8단계｜고용보험료 부담이 걱정되면 보험료 지원을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곳도 있나요?
중앙정부 지원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0~80%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보험료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원과 결합해
실제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건에 따라
지원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국가 지원만 보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의 추가 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과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연계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운영됩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소상공인24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단계｜폐업을 고민한다면 폐업신고 전에 희망리턴패키지를 확인하세요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부터 하기 전에
희망리턴패키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취업 또는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 철거비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지원
-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재도전교육
- 재창업·재기사업화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등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뒤에도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분야에 따라
폐업예정 소상공인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사업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 등
세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의
폐업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10단계｜가게를 철거하기 전에 점포철거비를 확인하세요
폐업하면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점포 원상복구와 철거비입니다.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조건을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폐업하면 누구나 6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600만원은
실제 인정되는 철거비 등에 적용되는
최대 지원한도입니다.
실제 지출비용과
지원면적,
사업조건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다 폐업해도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점포철거비는
임차해 사용한 사업장의
원상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외조건을
현재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철거를 다 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지원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폐업 여부,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철거해버리면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단계｜폐업 과정에서 계약 문제가 있다면 법률자문도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 보증금 반환
- 권리금
- 가맹계약
- 직원 임금
- 거래처 계약
- 채무
- 세금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폐업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도 지원합니다.
빚이 많아 폐업이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가 과도한 경우에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등
상황별 법률절차나
채무조정 방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보다
임대차·채무·세금·고용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단계｜폐업 후 취업할 생각이라면 특화 취업지원을 확인하세요
가게를 정리한 뒤
다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지원
- 재취업 기초교육
- 심화 취업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전직장려수당
- 취업상담·일자리 연계
폐업한 자영업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전직장려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만 하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단순 폐업수당이 아니라
관련 교육이나
취업활동·취업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3단계｜다시 장사할 생각이라면 재기사업화를 확인하세요
폐업 후
다른 업종이나 개선된 사업모델로
재창업하려는 경우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기사업화에서는
- 사업진단
- 전문가 컨설팅
- 전담 멘토링
- 사업모델 개선
- 재창업 교육
-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재창업하면 2,000만원을 그냥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기사업화에
선정돼야 하고,
사업계획과 지원항목에 따라
사업화비용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자부담도 함께 필요합니다.
현재 기본 구조
정부지원 최대 2,000만원
+
대상자가 부담하는 자부담
현재 자부담 부담률은
이전보다 완화된 구조로 운영됩니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해도 되나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다시 만드는 것으로
재기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경쟁력,
과밀도,
대표자의 역량,
재창업 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단계｜재창업하면 재도전특별자금도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과 별도로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도전특별자금도
운영됩니다.
여기서 다시
지원금과 정책자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기사업화
선정된 비용에 대해 사업화지원
재도전특별자금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융자
재창업 초기라면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하되
각각의 중복·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5단계｜폐업할 생각이 없어도 고용보험과 노란우산은 미리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안전망은
장사가 어려워진 뒤에만
찾는 것보다
사업이 정상 운영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정부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노령·사망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공제제도입니다.
현재 공제금 지급사유에는
-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일정 조건의 노령
- 자연재난·사회재난
- 장기간 질병·부상
- 회생·파산
등이 포함됩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폐업할 때 나라가 돈을 더 주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부금에
적용되는 이자 등을 반영해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란우산 가입비도 지원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등
추가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매출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지원을 확인하세요.
16단계｜사업이 어려우면 폐업 전에 경영개선 지원도 확인하세요
폐업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폐업지원보다 먼저
경영개선·재기사업화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에서 볼 수 있는 것
- 경영상태 진단
- 전문가 컨설팅
- 사업모델 개선
- 점포·서비스 개선
- 마케팅 개선
- 사업화자금 연계
현재 사업이
개선 가능한 상태인지
한 번 진단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17단계｜소상공인24에서 공고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은
지원금·교육·컨설팅·대출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소상공인24에서는
현재 모집 중인
여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찾을 때는
- 지원대상
- 사업장 지역
- 신청기간
- 매출기준
- 업종
- 현재 접수상태
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고가 많아서 어떤 사업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운영 중 → 경영안정·정책자금
매출 감소 → 경영애로·긴급자금
신용 낮음 → 신용취약 자금
폐업 예정 → 원스톱폐업지원
이미 폐업 → 취업·재도전교육
다시 창업 → 재기사업화·재도전자금
18단계｜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도 확인하세요
중앙정부 지원 외에도
시·도와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자체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원
- 대출이자 지원
- 특례보증
- 보증료 지원
- 카드수수료 지원
- 점포 환경개선
- 간판 교체
- 디지털 전환
- 온라인 판매지원
- 배달비 지원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 고용보험료 추가지원
- 폐업·재기 지원
사업장과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느 지역 지원을 보나요?
소상공인 지원은
개인복지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거주지를
함께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주소 → 사업기간
순서로 조건을 확인하세요.
19단계｜신청기간보다 예산 소진을 더 조심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은
정해진 날짜까지 신청받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고상 신청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실제 접수가 계속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현재 모집중인지
- 예산 소진 여부
- 선착순인지
- 평가선정인지
- 추가모집 가능성이 있는지
20단계｜지원금과 대출을 구분해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지원금과 정책대출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종류 | 기본 성격 |
|---|---|
| 바우처 | 정해진 항목에 사용 |
| 사업화지원금 | 승인된 사업비에 사용 |
| 철거비 | 실제 인정비용 지원 |
| 수당 | 조건 충족 시 지급 |
| 정책자금 | 상환해야 하는 융자 |
| 특례보증 | 보증기관이 대출 보증 |
소상공인 지원에서 흔히 하는 실수
1.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모두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기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책자금을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기
정책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입니다.
3.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으면 대출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대리대출은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추가 심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4. 정책자금을 받아준다는 민간 브로커에게 큰 수수료를 지급하기
허위서류 작성과
부당한 수수료 요구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5. 폐업신고부터 하고 지원을 나중에 찾기
일부 지원은
폐업예정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철거를 먼저 하고 증빙을 준비하지 않기
점포철거비는
실제 철거비와 관련 증빙이 중요합니다.
7. 폐업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인정되는 폐업사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중앙정부 사업만 보고 지역 지원을 놓치기
특례보증·이자·보험료·점포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9. 폐업지원만 보고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놓치기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뿐 아니라
취업과 재창업까지 연결합니다.
자영업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10가지
-
소상공인 자격
근로자 수·업종·매출 기준을 확인합니다. -
현재 영업 여부
정상 운영·경영위기·폐업예정을 구분합니다. -
바우처
현재 받을 수 있는 경영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
정책자금
필요한 목적과 자금 종류를 확인합니다.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을 확인합니다. -
폐업 여부
폐업 전 희망리턴패키지를 확인합니다. -
점포철거
철거 전에 지원자격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
다음 진로
취업 또는 재창업 방향을 선택합니다. -
지역지원
사업장 소재지의 추가지원도 확인합니다. -
현재 모집상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지원 |
|---|---|
| 영세 소상공인으로 영업 중 | 경영안정 바우처 |
| 운영자금 부족 | 소상공인 정책자금 |
| 매출 급감 | 긴급경영안정 관련 자금 |
| 신용이 낮음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
| 폐업 위험 대비 |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 |
| 폐업 고민 중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 점포 철거 예정 | 점포철거비 지원 |
| 폐업 후 취업 희망 | 특화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 |
| 폐업 후 재창업 희망 | 재기사업화·재도전특별자금 |
| 지역 추가지원 희망 | 지자체 소상공인 사업 |
자주 묻는 질문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별 매출액 등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여러 소상공인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입니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나요?
현재 일정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과금·4대보험·사업용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가입기간과 폐업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지원하나요?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50~80%,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폐업하면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을
현재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 다시 취업하고 싶으면 지원이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전직장려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다시 창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대상자로 선정되면
컨설팅·교육과 함께
현재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컨설팅업체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상공인24·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승인이나 정부기관 인맥을 내세우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하세요.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보증료·점포개선·보험료 등
자체 지원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관련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경영안정 바우처·정책자금·고용보험·
폐업·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지원대상과 매출·업종·신용조건,
대출금리·한도·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은
사업별 공고와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소상공인24·소상공인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와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