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란?｜건강보험과 차이·1종 2종 쉽게 확인하기

복지나 의료비 지원을 찾다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면
의료급여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의료급여 대상인지,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건강보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의 성격과 대상자 선정 방식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면 의료급여 수급자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별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자격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의료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추측하는 것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두 의료급여를 받나요?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처럼 서로 다른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선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급여까지 모두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가장 체감하기 쉬운 차이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의료급여 1종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법에서 별도로 정한 대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일부 중증질환·희귀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은
조건에 따라 1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에서 별도로 의료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이재민, 입양아동 등 다양한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은
2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과 2종은
단순히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요?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을 부담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1종과 2종, 입원과 외래,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부담액은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내용,
예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이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외래 진료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종이면 입원비를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2종도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만
1종과 비교해 본인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일반적인 급여 진료 기준에서는
입원 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추가 보호도 있나요?

의료급여에는 급여 대상 본인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치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치과 진료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나이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별도의 급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등록 절차, 적용 가능한 치료,
본인부담률 등이 따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이니 임플란트가 모두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의료급여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진료 절차를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통해
병원·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재 본인에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바로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등
해당 제도의 선정 기준과 가구 조건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단순 월급만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관련 혜택을 볼 때 확인할 네 가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