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소득기준입니다.
월급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것 같아서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현재 소득이 적으니
당연히 지원대상일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사업마다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부 제도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원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인지 확인
② 개인 기준인지 가구 기준인지 확인
③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
④ 월급인지 소득금액인지 확인
⑤ 건강보험료 기준인지 확인
⑥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지 확인
⑦ 재산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
⑧ 자동차·금융재산 등을 포함하는지 확인
⑨ 어느 날짜의 소득·재산을 보는지 확인
⑩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선정기준 확인
핵심은
현재 월급 하나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월급이 적어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있는 복지사업도 있지만
거주지역,
연령,
출산,
자녀 수,
장애,
보훈,
직업 등의 조건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찾을 때
“내 월급이 높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처음부터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이 있다면 월급만 확인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여러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소득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 기준 방식 | 확인할 내용 |
|---|---|
| 월소득 | 월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 |
| 연소득 | 일정 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건강보험료 | 보험료 수준을 이용해 소득구간 판단 |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반영 |
| 별도 심사 | 사업에서 정한 자체 기준으로 판단 |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소득평가 방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하는 제도라면
최종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하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일부 복지사업은
재산을 별도 기준으로 확인하거나,
재산 일부를 일정 방식으로
소득에 환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항목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보험·증권 등 일부 금융자산
- 기타 사업에서 정한 재산
다만 모든 사업이
위 항목을 전부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가액,
다른 재산,
부채,
가구상황 등을
함께 보는 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 자체보다
해당 사업이 어떤 재산 기준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제도에 따라
재산을 판단할 때
임차보증금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고 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복지 지원을 못 받나요?
모든 제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복지사업에서는
자동차의 가액이나 용도 등을
재산 또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가 있어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차량가액,
용도,
장애인 사용 여부 등
제도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보나요?
일부 사업에서는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을
재산 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는지는
사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확인이 있는 경우 살펴볼 것
- 예금
- 적금
- 증권
- 보험의 일부 환급가치
- 기타 금융자산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일부 제도는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 산정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나 개인 간 채무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과 부채를 함께 보는 제도라면
공식 계산방식이나 실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소득만 보면 되나요, 가족 소득도 보나요?
지원사업마다 다릅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판단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기준 | 확인할 내용 |
|---|---|
| 개인 기준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등을 중심으로 확인 |
| 가구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 등을 확인 |
| 부부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등을 함께 확인 |
| 별도 가구기준 | 사업에서 정한 가구범위 적용 |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나요?
사업에서 정한 가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지,
실제 가족관계가 어떤지,
해당 제도가 어떤 사람을
가구원으로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업의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 소득도 같이 보나요?
가구 또는 부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복지급여 등에서는
부부의 상태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맞벌이 여부 자체보다
사업이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실제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수가 왜 중요한가요?
소득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확인할 때
- 신청자만 포함하는지
-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 자녀가 포함되는지
- 부모가 포함되는지
- 별도 거주 가족을 포함하는지
- 주민등록 기준인지 별도 기준인지
건강보험료 기준은 왜 사용하나요?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등에 따라
확인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확인할 것
- 직장가입자인지
- 지역가입자인지
- 부부의 가입형태가 다른지
- 어느 달의 보험료를 보는지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
- 가구원 수별 기준금액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별도의 보정이나 다른 선정방식을
사용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대략적인 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지원사업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퇴사해서 지금 소득이 없으면 바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
현재 상태만 보는 사업도 있지만
이전 기간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소득 기준시점과
최근 소득변동 반영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근 취업하면 바로 소득이 반영되나요?
이 역시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일 현재 재직상태를 보는 지원도 있고,
일정 기간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관련 증빙이나 별도 확인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매달 같은 소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간의 소득자료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균이나 소득을 산정하는지는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프리랜서라면 확인할 것
- 연간 소득을 보는지
- 최근 월소득을 보는지
- 소득금액증명 등이 필요한지
-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지
- 최근 소득감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중위소득 몇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복지사업에서는
소득기준을 설명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구원 수와
해당 사업에서 실제로 어떤 소득값을
비교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와
사업에서 사용하는 실제 선정방식을
함께 봐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모든 지원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다른 사업은 100% 이하,
150% 이하처럼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지원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다른 지원도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언제 확인하나요?
지원사업마다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의 상태를 보거나,
공고일,
전년도 소득,
최근 건강보험료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관련해 확인할 것
- 신청일 기준인지
- 공고일 기준인지
- 전년도 소득을 보는지
- 최근 몇 개월 소득을 보는지
- 특정 월 건강보험료를 보는지
- 재산 조사 기준일이 별도로 있는지
인터넷 계산기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대략적인 확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종 대상 여부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정에서는
신청자의 가구상황과
소득·재산 자료,
사업별 예외조건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지원대상 여부는
실제 신청과 공식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에서 조금 넘는 것 같으면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공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월소득과
실제 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
가구원,
공제,
기준시점 등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은
간단한 계산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해서 탈락이라고 결론내기보다
공식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확인 순서
- 소득조건 유무 확인
먼저 소득을 보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 판단 단위 확인
개인·부부·가구 중 어떤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확인
실제 계산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 소득방식 확인
월소득·연소득·보험료 등 어떤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기준 확인
별도의 재산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 확인
차량 관련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 확인
예금 등 금융자산을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준일 확인
어느 시점의 자료를 보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변동 확인
퇴사·취업·이사 등 변화가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식 기준으로 최종 확인
추정치가 아닌 실제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직장인 | 근로소득·건강보험료 기준 |
| 자영업자 | 사업소득 산정방식 |
| 프리랜서 | 소득 확인기간·증빙방법 |
| 맞벌이 | 부부·가구 합산 여부 |
| 부모와 동거 | 가구원 포함범위 |
| 자가주택 보유 | 주택 재산 반영방법 |
| 전세 거주 | 보증금 재산 반영 여부 |
| 자동차 보유 | 차량가액·예외조건 |
| 최근 실직 | 이전소득·변동 반영방법 |
| 최근 취업 | 현재 재직·소득 기준시점 |
소득·재산 기준에서 흔히 하는 실수
1. 월급만 보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사업에 따라
소득인정액이나 건강보험료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집이 있으면 모든 복지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재산기준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주택 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
차량 관련 기준과 예외조건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본인 소득만 확인하기
가구 또는 부부 기준의 사업이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사하면 즉시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기
사업에서 사용하는
소득자료의 기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인터넷 모의계산 결과를 최종 결과로 생각하기
실제 대상 여부는
공식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 이하이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의 금액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각 지원사업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수,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이나 다른 복지지원은 못 받나요?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모든 지원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월급도 같이 보나요?
사업에서 정한 가구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지원의 가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퇴사해서 지금 소득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태뿐 아니라
이전 기간의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소득 기준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실제 제도의 산정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선정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복지서비스별 소득·재산 기준 확인 →
- 정부24｜정부 혜택별 지원대상 확인 →
- 해당 지방자치단체·사업 담당기관｜가구·소득·재산 선정기준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