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지원 찾는 법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가게가 폐업하거나,
가족이 크게 다쳐 병원비가 발생하면
평소에는 생활이 가능했던 가정도
짧은 시간 안에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전기·가스가 끊길 상황까지 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지원 하나가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지원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했고
현재 소득·재산 등의 긴급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던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먼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바로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실직은 대표적인 위기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구에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실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인지와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진퇴사도 긴급복지 대상이 되나요?

퇴직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위기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에서는
소득상실의 원인과
현재 가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긴급지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해
실질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워지고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단계｜이혼·체납 같은 상황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의 위기사유는
실직·폐업·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었거나,
수도·가스 또는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장기간 체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상황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를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의 현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을
긴급복지 기준에 따라 확인하므로
소득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 전 월급이 높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과거에 월급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가 발생한 현재의 소득상황 등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복지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확인합니다.

현재 재산기준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도 적용됩니다.

집이 있으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체 재산과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조사에서 자동차 등
보유재산을 함께 확인하지만
전체 재산과 부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5단계｜통장에 있는 돈도 기준이 있나요?

네.

긴급복지는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긴급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위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원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통장 잔액만 기준보다 낮으면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단순히 현재 사용하는 통장 하나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대상 금융재산을
제도 기준에 따라 조사하므로
실제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긴급 생계지원을 확인하세요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식비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긴급 생계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생계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생계지원은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래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고,
전체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빌리는 돈인가요?

일반적인 대출은 아닙니다.

적정한 긴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지원입니다.

다만 사후조사에서
지원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7단계｜갑자기 큰 병원비가 생겼다면 긴급 의료지원을 확인하세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의료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일반적인 생활비 현금지원과는 다릅니다.

긴급 의료지원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을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병원비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전부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긴급 의료지원은
현재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병원비가 더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급여,
질환별 의료지원 등
다른 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의료지원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의료지원은
위기 원인이 된 질병·부상에 대해
1회 실시합니다.

한 번의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횟수는
최대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모두 결제한 뒤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지원은
치료와 의료비 지급 절차가 연결되므로
가능한 한 치료비를 모두 정산하기 전에
긴급복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비용을 낸 경우에는
현재 지원 가능한 범위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8단계｜집에서 살 수 없게 됐다면 긴급 주거지원을 확인하세요

화재·재해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등으로
현재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면
긴급 주거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일정 범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원은
가구원 수와 지역,
필요한 주거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월세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인가요?

반드시 현금 월세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거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주거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위기상황이 계속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은 전체적으로
최대 12개월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9단계｜학생이 있다면 교육지원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대상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고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긴급 교육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모든 긴급복지 가구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실제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10단계｜겨울철 난방비가 없다면 연료비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의 주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대상이라고 해서
연중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와 실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11단계｜전기요금이 밀렸다면 전기요금 지원도 확인하세요

긴급 생계·주거지원 대상가구 가운데
전기요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기요금 체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택용 전기인지,
체납규모와 현재 공급상황 등이
실제 지원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기가 끊기기 전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공급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 때문에
전기요금을 체납해
공급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도
위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단계｜출산이나 장례가 발생했다면 추가지원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대상가구에
출산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해산비·장제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목적의 장제비 등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되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단계｜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성격을 이해하세요

긴급복지가 일반 복지제도와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상황에서는
서류심사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기보다
위기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그럼 소득·재산 기준을 안 보고 먼저 돈을 주나요?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상담과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한 필요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사후조사하고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합니다.

14단계｜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가야 하나요?

긴급상황이라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
지원 요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현재 위기상황을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위기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단계｜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에 빠진 당사자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생계가 매우 어려운 가구를 발견했다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요청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온라인 신청부터 찾기보다
현재 생활이 급박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6단계｜실직했다면 실업급여와 취업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긴급생계지원은
현재의 급한 위기를 넘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직 자체가 원인이라면
이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등 다른 소득과 지원은
긴급복지의 소득·중복지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가 있다면
반드시 상담 과정에서 알리고
실제 긴급복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7단계｜위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기초생활보장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는 이름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면
긴급복지만 반복해서 찾기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지원이고,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토대로
지속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8단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상담은 해보세요

긴급복지는
다른 법률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도의 지원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실제 위기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통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지원 상담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단계｜지역 자체 긴급지원도 확인하세요

국가 긴급복지지원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긴급복지의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지역 자체사업이나
민간자원 연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에서 흔히 하는 실수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관련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