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지원 찾는 법｜연금·수당·의료·교통·생활비 혜택 확인하기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연금이나 교통비가 모두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복지는
장애 정도, 나이, 소득,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혜택은 등록장애인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혜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요?

네.

현재 장애등록은
예전처럼 장애 1급부터 6급으로
복지서비스 전체를 일괄 구분하지 않고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개별 복지사업에서는
여전히 지원대상을 더 세밀하게 정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은 같은 뜻인가요?

항상 같은 의미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장애등록증에 표시된 장애 정도만 보고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확인하세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크게 줄어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월급만 보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도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한 가지 금액을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면 34만 9,700원을 모두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액만 보고
실제 지급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체가 생계급여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2단계｜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수당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수당 6만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단순한 장애등록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단계｜18세 미만 장애아동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하세요

장애가 있는 아동은
성인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별도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8~20세 학생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 어느 것을 받나요?

이 연령대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과 중증 장애아동수당의
선택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어느 급여가 적용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장애인활동지원을 확인하세요

장애로 인해
씻기·식사·외출·가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장애인활동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해야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을
단순한 장애 정도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본 신청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유형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활동지원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자체는
소득수준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활동지원은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일반적인 현금수당과는 다릅니다.

이용 가능한 활동지원급여 한도 안에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무조건 끝나나요?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65세 전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량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인하세요

모든 등록장애인의 병원비가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진료 전에 급여·비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1종 장애인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의
추가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원래 적용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휠체어·보청기 등이 필요하면 보조기기 급여를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이
장애와 관련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보조기기의
비용부담 방식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품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일부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은
전문의 처방과 공단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7단계｜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도시철도 감면을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은
도시철도 이용 시
운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모든 기차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도시철도와
KTX·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철도는
감면기준이 다릅니다.

열차 종류와 요일에 따라
할인조건이 달라지므로
예매할 때 실제 할인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8단계｜차량을 이용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가족 명의로 등록한
대상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차량이나
장애인 가족이 타고 있다고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차량이면 혼자 운전해도 가족이 할인받을 수 있나요?

통행료 할인은
단순히 차량등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장애인이 실제 차량에 탑승했는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9단계｜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도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초 일정 시간 면제 후 추가 할인처럼
별도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등록장애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 탑승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단계｜휴대폰 요금은 등록장애인 전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만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에도
별도의 장애인 요금감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통신사나 주민센터,
정부24·복지로 등을 통해
복지감면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뜰폰도 사업자와 요금제에 따라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실제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11단계｜전기요금은 장애 정도를 확인하세요

통신요금과 달리
장애인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등록장애인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전기요금 할인대상입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할인은 전혀 없나요?

장애인 자격에 따른
이 전기요금 할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
다른 복지할인 자격이 있다면
별도의 전기요금 감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단계｜도시가스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경감 역시
현재 장애인 자격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의
취사·난방용 요금 등에
경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자격과
수급자·차상위 등
여러 감면자격이 동시에 있다면
중복으로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사하면 전기·가스 할인도 그대로 따라오나요?

자동으로 모두 이전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소와 전기·가스 계약이 달라졌다면
기존 복지할인이
새 주소에 정상 적용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단계｜시각·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도 확인하세요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조건을 충족하면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 등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TV 수신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자격으로 적용되는 TV 수신료 면제는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14단계｜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도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은
국·공립 문화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성격의 시설 이용료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해당 시설 자체 규정이나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같이 할인받을 수 있나요?

혜택마다 다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철도나 일부 공공시설에서
동행 보호자 1명에게도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보호자가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5단계｜자동차 검사비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가족 명의 비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간 검사소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검사소와 차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단계｜취업을 원한다면 장애인 취업지원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복지는
현금·요금감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원하는 등록장애인은
일반 고용지원과 함께
장애인 특화 취업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단계｜주거가 어렵다면 일반 주거지원도 함께 보세요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가구는 공공주택이나
주거지원에서 별도의 우선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8단계｜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이라면 두 자격을 함께 보세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단계｜거주지역에서 추가로 주는 장애인 지원을 확인하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생활지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애 정도라도
서울·부산·대구 등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지원은 장애인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자동으로 지급하는 일부 수당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감면은
별도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 수리,
교통비,
시설이용료 감면 등은
이용 전에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혜택에서 흔히 하는 실수

등록장애인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10가지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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