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찾는 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어디서부터 볼까?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찾아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는 표현부터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월급이 있으면 탈락하는지”,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누구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까지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1단계｜소득인정액부터 이해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일정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월급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무조건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 조금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그것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보유금액 전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조사하지만
차량의 종류와 가액,
사용목적과 가구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량 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생계급여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는
식비·의복비·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1인가구면 매달 82만원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현재 1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82만 556원이지만,
실제 생계급여는 여기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건강상태·가구상황 등에 따라
근로능력 여부와 조건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의료급여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의료급여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를
기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못 받나요?

현재 생계급여는
과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와 따로 사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나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에서는
현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실제로 가족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 이 부양비는 폐지됐습니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예외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도 부양의무자로 보나요?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상황을 확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월세나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더 넓은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등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도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니 주거급여는 못 받는다”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는
저소득 초·중·고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현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현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와 학교 교육비 지원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이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출산했다면 해산급여도 확인하세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산급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등
출생아가 여러 명이라면
출생영아 수에 따라 지원을 확인합니다.

8단계｜가족이 사망했다면 장제급여를 확인하세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장례를 치른 사람과
수급자의 급여자격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단계｜일할 수 있다면 자활지원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비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와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급여도 운영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로 돈을 벌면 바로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소득에도
관련 공제와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변화를 반영해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지원 전체가 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변경되는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단계｜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면
기본 급여 외에
매달 발생하는 생활요금 감면도
반드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전기·가스가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모든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계약자·주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1단계｜TV 수신료·주민세·각종 수수료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비 감면 외에도
여러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만 받아도 TV 수신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TV 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이 수급자 유형에 따른
TV 수신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단계｜문화누리카드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조건부수급자와 보장시설수급자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카드 발급 후에도
이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라면 문화누리카드가 자동으로 충전되나요?

신규 대상자와
기존 카드 이용자의 절차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라도
자격이나 카드 상태에 따라
자동재충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카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단계｜의료비가 많이 들면 수급자 혜택만 보지 마세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질병이나 치료형태에 따라
다른 의료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단계｜65세 이상이라면 노인혜택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수급자 혜택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각의 대상조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
실제 받는 소득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단순히 각각의 최대금액만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5단계｜장애가 있다면 장애인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교통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장애인 지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16단계｜한부모가족이라면 두 자격을 같이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개별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7단계｜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도 확인하세요

아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실직·질병·폐업 등으로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속적인 생활보장을 하는 제도이고,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본적인 신청창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가구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과 가구상황 등을
조사한 뒤 급여별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결정되면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 뒤에도 계속 조사하나요?

네.

한 번 선정되면
평생 같은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수급자 자격을 증명해야 할 때는
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
지원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18단계｜지역에서 추가로 주는 수급자 혜택도 확인하세요

국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혜택도 수급자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수급자 명단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하는 사업도 있지만
별도 신청이 필요한
지역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시설 감면이나
공공요금·교통 관련 혜택은
사전등록이나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흔히 하는 실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순서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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